오늘은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과 모바일 건강보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은 무엇인지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이란?
-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미납자의 무분별한 진료 이용, 항정신성 약물의 남용, 건강검진의 부정 수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제시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과 같이 공식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입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또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병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원 데스크에서 바로 제시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예외 대상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 응급환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거동이 불편한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등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로 따로 신분증 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에서 신분증을 깜빡하신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먼저,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거나 제공된 다운로드 링크를 사용하여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 약관 동의: 앱을 실행한 후, 사용자 유형(개인 또는 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언어를 설정합니다. 이후 화면을 넘기면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 본인인증: 앱의 메인 화면에서 '본인확인하기'를 선택하고,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본인 인증 후, 앱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추가적인 보안을 원하신다면, 생체 인증을 설정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 및 병원에서 QR코드 제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면, 앱 메인 화면에서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앱에서 QR코드를 제시하면 신분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의 진료 접수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필요한 때 언제나 신속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 병원 신분증이 없을 때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위반 과태료
- 1차 위반 시: 30만원
- 2차 위반 시: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와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당이익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