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재산,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대출, 장례비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활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생계급여: 생활비 보조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전세금·주택 개보수 등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교생 교육비(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각 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을 얻게 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조건 & 자격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약 609만 7,773원 (6.42% 인상)
- 1인 가구: 약 239만 2,013원, 그 외 가구도 인상률에 따라 증가
급여별 선정 기준 (2025년)
| 급여종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월 195만 1,287원 이하
- 의료급여: 월 243만 9,109원 이하
- 주거급여: 월 292만 6,931원 이하
- 교육급여: 월 304만 8,887원 이하
이 기준선을 넘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완화
- 연 소득 기준: 1억 원 → 1억 3천만 원
- 일반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 이로 인해 과거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때문에 수급을 못 받던 가구들도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재산 & 자동차 기준
재산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일정 재산 - 기본공제) × 환산율
-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재산으로 보고, 일정 공식으로 소득 환산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정도만 예외
-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까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던 문제 완화 → 어려움이 있어도 최소한의 이동 수단은 유지 가능
2025 기초생활수급자혜택 & 지원금
생계급여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지급액도 자연스레 오름
- 1인 가구 기준 약 5만 원 추가 인상 예상
의료급여 개편
- 본인부담 방식을 정액제 → 정률제로 조정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의료 혜택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주거급여 확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향: 서울 1인 가구 35만 원 이상으로 인상
- 대도시의 월세 부담 완화 효과 기대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여름 20,000원) 할인
-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감면 계속 유지
기초생활수급자대출 & 장례비
금융 지원(대출)
- 햇살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대상, 최대 1,500~2,000만 원
- 소액생계비대출: 신용평점 하위 20% 대상, 최대 100만 원
- 전세자금대출: 최대 4,000만 원
- 각 대출마다 금리·상환 조건이 다르므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상담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비 일부를 지자체나 정부 제도로 지원
- “장제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마다 지원 범위 상이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 신청 방법 확인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구비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소득 증빙 등)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탈락 사유
-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거나 서류 불충분
-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의료급여만큼은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제외 가능성
통장 잔액 & 재산 관리 팁
- 통장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 계속 남으면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음
- 가족·지인에게서 주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도 부양의무자 지원으로 보고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금융재산 기준 초과 시 초과분을 소득으로 환산
- 연간 정기조사 때 통장 잔액이 많으면 수급 중지될 위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조금 생겼는데 바로 취소인가요?
소득발생량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한, 일부 급여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더라도 주거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Q2.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증여로 인해 재산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수급 중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전혀 안 도와주는데요?
의료급여 외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만큼은 여전히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본다는 점 참고하세요.
Q4. 이미 탈락했다가 재신청 가능한가요?
재산·소득 상황이 변해서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되고, 대출이나 장례비 지원도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이 될 만한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신청방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고, 통장 잔액 관리와 재산 변동 사항을 꼼꼼히 챙기면 좋겠습니다.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요건을 잘 확인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혜택(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및 공공요금 감면, 서민금융 대출 같은 부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 지원을 통해 재기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