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게 소득이 높더라도 최대 5억원의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출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조건이 기존 조건에 대비하여 2배 가까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레대출은 구입자금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도 해당되며 소득에 따라 1.6% ~ 3.3%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금리는 출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 추진되는 배경은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약 25만 명으로 둘 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과 같은 비용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발표된 대책입니다.
대상
-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되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조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이러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매,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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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대출과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도입됩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요건과 금리 한도도 다르기 때문에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설되어 기존 대출에 대비해서 소득요건이 약 2배 수준이나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이때 신생아는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세부적인 대상은 추후에 확정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7천만원 이하였던 소득 조건에서 1.3억원 이하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도 및 금리
- 최대 5억원
- 연 최저 1.6 ~ 최고 3.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변경되었고 대출한도 또한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입자금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로 5년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리는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례금리는 최장 15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에 대비해서 소득요건이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이때 신생아는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포함합니다.
소득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기존 7천만원 이하였던 소득 조건에서 1.3억원 이하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도 및 금리
- 최대 3억원
- 연 최저 1.1 ~ 최고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보증금 기준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으며, 대출한도는 3억원을 적용받습니다.
구입자금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로 4년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리는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례금리는 최장 12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위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기존(신혼, 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 소득 |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8.5천 ▽ | 1.85~3.0 | 1.6~2.7 | 7.5천 ▽ | 1.2~2.4 | 1.1~2.3 |
| 8.5천 ~ 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 ~ 1.3억 |
이용불가 | 2.3~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