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및 원금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채무조정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이 가능하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얼(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기간
새출발기금은 2023년 10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으며 추후 접수추이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취약계층이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자격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절차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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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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